2022. 1. 18.(화)11:00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5.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9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0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8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7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38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3

5.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58

◇ 본회의 안건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523	제의년월일 : 2022. 1. 18.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2. 1. 18.  ~  1. 26.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8(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18(화) 11:00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기타 안건의결
1/19(수) ~ 1/25(화)	-	휴 회	상임위 활 동
1/26(수)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3(월) 13:30	제253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19(수) 10:00	1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20(목) 10:00	1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제2 회의실
1/21(금) 10:00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24(월) 10:00	1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제2 회의실
1/25(화) 10:00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9일

12. 26. (일)	12. 27.(월)	12. 28.(화)	12. 29.(수)	12. 30.(목)	12. 31.(금)	1. 1. (토)
						신 정
1. 2. (일)	1. 3.(월)	1. 4.(화)	1. 5.(수)	1. 6.(목)	1. 7.(금)	1. 8. (토)
	제253회 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13:30) - 의사일정협의
1. 9. (일)	1. 10.(월)	1. 11.(화)	1. 12.(수)	1. 13.(목)	1. 14.(금)	1. 15. (토)
1. 16. (일)	1. 17.(월)	1. 18.(화)	1. 19.(수)	1. 20.(목)	1. 21.(금)	1. 22.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제1차 의회운영(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1. 23. (일)	1. 24.(월)	1. 25.(화)	1. 26.(수)	1. 27.(목)	1. 28.(금)	1. 29. (토)
	제1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1. 30. (일)	31.(월)	2. 1.(화)	2. 2.(수)	2. 3.(목)	2. 4.(금)	2. 5. (토)
		설 날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524	제의년월일 : 2022. 1. 18.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정희, 최옥술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53회) 회의록 서명의원 : 하경옥, 이희환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525	제의년월일 : 2022. 1. 18.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2. 1. 18. ∼ 2022. 1. 26.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526	제의년월일 : 2022. 1. 18.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수 의원, 정홍재 세무사, 김영복 세무사를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기간 : 2022년 4월에서 5월 중(20일간)

나. 결산검사위원 : 3명

성 명	소 속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김동수	유성구의회	유성구 세동로 137-14 (세동)	1958. 6. 11.	의 원
정홍재	리더스세무법인	유성구 온천로 45 (봉명동)	1957. 10. 24.	세무사
김영복	세무법인세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1 (지족동)	1958. 3. 25.	세무사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520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18일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찬 성 자 : 6명

1. 주    문

❍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며 민생안전과 지역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그러나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기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민생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유성구 자율방범대는 총 19개의 자율방범대 지대 운영 및 총 391명의 대원(남 259명, 여 132명)이 활동 중으로, 순찰 현황은 1주 평균 1.8회(2.4시간)에 달하며 전국적 읍면단위까지는 4,300여대, 약 11만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음. 1963년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야민경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에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금지되므로 임대료 및 사용료 지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며, 부지 선정 및 임차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쟁점이 매번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매 회기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제안이 발의되었으나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음.

2022. 1.

-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조직으로,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내가 사는 지역은 내 힘으로 지키고자 자발적인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유서 깊은 조직이자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 단체이다.

경찰과 주민간의 치안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중요시되고, 특히 급변하고 다변화되는 환경에 따른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 방범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관, 경과 상호 협력하여 방범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나, 단체 조직 운영 관련된 별도 법적 근거가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읍·면 단위까지 약 4,300여대와 11만여명의 대원이 임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나, 극히 기본적인 지원에 그칠 뿐 법률상 제도적 기반이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초소는 불법 컨테이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 지역을 살펴보면 불법 초소 비율은 동구 82%(19곳), 중구 52%(13곳), 서구 77%(24곳), 유성구 81%(13곳), 대덕구 67%(10곳)로, 유성구의 경우 관내 16개의 초소 중 3개 지대만 합법 초소일 뿐, 13개소는 컨테이너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차료 및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고를 인정받아야 할 자율방범대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남은 국회 법안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 내 협력적 방범 활동에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과 지속적인 보호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2. 1.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 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시대전환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0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이금선, 송재만, 이희환,
			인미동, 윤정희,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당직근무) ① (생 략)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제7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

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1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1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윤정희, 인미동, 김동수,
			최옥술, 이희환,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1조 및 제3조)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 정비(별표 2)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1년	월 2,209,66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2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윤정희, 김동수, 인미동, 최옥술, 이희환,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 ‧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36조”를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39조”를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1.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 법 시행령 제3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 법 시행령 제3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3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인미동,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김동수, 송재만, 윤정희, 황은주,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 ‧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2., 2021.12.7.>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7. 22.>

③ 청원서에서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2011. 7. 22.>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개정 2011. 7. 22.>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5., 2011. 7. 22.>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 한다. <개정 2007. 3. 5.>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7. 2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2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7. 22.>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2.>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4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이희환, 윤정희, 김동수,
			송재만,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규업무

추가 및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업무(복무, 교육, 인사업무 등) 추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정비

나. 팀별 업무 균등배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위업무 일부 조정

1) 홍보업무 : 의정팀 ⇨ 의사홍보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본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전결권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결사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전결사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 할 수 있다.	③ ---------------------------------------------------- 전결권자----------------------------------------------------------.

[별표]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의회관련 소송 업무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6.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7. 홍 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녹화 지원		○
		6.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7.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지방공무원 연금관리		○
		5. 공무원증 발급	○
		6.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5.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6.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7.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8. 조례안, 건의ㆍ결의안 등의 기초 및 법규 입안 지원	○
		9.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10.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1.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5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황은주, 김동수, 인미동, 이희환, 송재만,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통ㆍ반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ㆍ반장을 위촉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ㆍ반장 위촉 연령 기준 완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25세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세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② ---------------------------------------.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2. ------------------------------ 사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1.12.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8>, <단서신설 2010.12.31>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12.3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0.27.,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5.10.02.>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0.13., 2015.10.02.>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0.10.27, 2010.12.31>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7.8.8, 2000.10.27, 2001.05.18, 2010.12.31, 2012.05.11., 2015.10.02.>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05.18, 2010.12.31, 2012.05.11>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5.10.02., 2018.4.27.>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0.10.27><개정 2012.05.11., 2015.10.02.>

1. 통·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10.02.>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개정 2012.05.11>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0.12.31., 2015.10.02.>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신설 2015.10.02.>

[제목개정 2015.10.0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12.05.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10.0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10.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전문개정 2012.05.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개정 2012.05.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12.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2.31>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2015.10.0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09.07.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0.02.>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5.10.0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삭제 2010.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05, 1992.10.13, 1997.08.08, 1999.08.02, 2000.10.27,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9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88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2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62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663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6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송재만, 하경옥, 인미동, 김동수, 송봉식, 최옥술, 김연풍, 황은주, 이희환,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정의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을 “주민으로 구성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을 대표하는”을 “주민으로 구성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ㆍㆍ동 주민자치회」”를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표적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주민참여예산 기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 주민으로 구성되어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 주민으로 구성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생 략)	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② ----------------「○○동 주민자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 임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⑤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새로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특정 성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③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 따라 -------------------------------------------------------------------------------------------.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고려하여 --------------------------------------------------------------------------------.
제14조(주민총회) ① (생 략)	제14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3. --- 다음연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접수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 략)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주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기구---------------------------------------------------------------------.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2021. 3. 1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3. 16.>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8.>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7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하경옥, 김동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송봉식, 김연풍, 이희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현 운영 체제에 기반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상위법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명문화함(안 제2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라. 회원 및 자료대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을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6조의 제목 “(지자체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을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유성구는”을 각각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앞에 “제4장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장제17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5장(제18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치	<삭 제>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1. ----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6.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삭 제>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② 유성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
③ 유성구는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삭 제>
<신 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6. 삭제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3. 30.>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 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 3. 30.>

제18조 삭제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시행일: 2022. 12. 8.] 제2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23		제출연월일	:	2022. 1. 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인력소진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19명에서 922명으로 3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916명에서 919명으로 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1. 12. 31. ∼ 2022. 1. 6.(6일) /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6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19명”을 “9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97명”을 “90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1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2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97명	1. ------------- 900명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9	897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6	894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4	835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0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2명 증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 인력 1명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173,606	176,730	179,909	183,146	186,442	899,833
인 건 비	134,187	136,602	139,060	141,563	144,111	695,523
물 건 비	5,005	5,095	5,186	5,279	5,374	25,939
경상이전	34,414	35,033	35,663	36,304	36957	178,371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73,606	176,730	179,909	183,146	186,442	899,833
합 계		173,606	176,730	179,909	183,146	186,442	899,833

7. 작성자 : 기획실장 이영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8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송재만, 하경옥, 김동수, 인미동, 송봉식, 최옥술,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 대상의 범위 정비 : ‘위생단체’ 추가(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생업소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제6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제8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1. 지원---------------------------------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행정적ㆍ재정적 ----------------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구청장------------------------------------------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취소)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

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9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하경옥,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송봉식, 김관형,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나. “금주구역”의 지정 대상 장소 확대 및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다. 과태료를 부과·징수 규정 신설(안 제10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주청정지역”이란”을 ““금주구역”이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제5조제2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안내판을 입구”를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으로, “부착할 수 있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각각 “금주구역”으로, 같은 항 중 “권고”를 “계도ㆍ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주청정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관계 법령-------------------.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 금주구역------------------.
<신 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 설>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 ∼ 3. (생 략)	5. ∼ 7.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 금주구역--------------------------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금주구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 금주구역---------------------- 계도ㆍ권고----.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 금주구역------------------------------------------------------------------------------.
<신 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ㆍ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행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 12. 3.>         [본조신설 2021. 6. 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12. 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제5조 관련)

1. 안내표지 부착 위치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출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2. 안내표지 내용

가. 안내표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예시 1)

(예시 2)

(예시 3)

금주구역

금  주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장소는 금주구역으로서 이 구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지정된 금주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안내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라.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하단에 아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7		제출년월일 : 2022. 1.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만료(2022.3.10.)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재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3. 11. ~ 2025. 3. 10. / 3년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ㆍ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ㆍ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ㆍ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ㆍ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ㆍ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4. 참고사항 :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계획(붙임)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추진계획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연장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체결)

❍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

Ⅱ		위탁시설현황

❍ 위    치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규    모 :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313.04㎡, 연면적 1,354.63㎡

구 분	층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주 요 시설현황	지하1층	366.63	ㆍ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ㆍ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ㆍ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ㆍ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ㆍ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수탁기관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수탁기간	2016. 3. 11. ~ 2022. 3. 10. / 6년(1회 연장)

Ⅲ		민간위탁 재연장검토

❍ 죽동문화센터는 ‘16.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함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죽동문화센터 4층에 입주하고 있어 위탁기간 동안      재단운영과 함께 원활히 시설을 유지·관리하였고,

❍ 죽동문화센터 입주시설로서 이용인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므로 유성구행복누리재단과      재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3조제2항>

“위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Ⅳ		연장 추진계획

❍ 위탁대상 : 죽동문화센터

❍ 연장기간 : 2022. 3. 11. ~ 2025. 3. 10. / 3년

❍ 수 탁 자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이사장 김홍혜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Ⅴ		향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 : ‘22. 1월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심사 : ‘22. 2월중

❍ 연장계약 협약체결 : ‘22. 2월말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죽동문화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관련법령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8		제출년월일 : 2022. 1. 3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2년 신규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봉산동 777번지 일원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	지상1층, 383.29㎡ (보육실 150.43㎡)	53명	㈜디케이플러스	2022.7월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학하동 787번지 일원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지상1층, 283.27㎡ (보육실 124㎡)	45명	㈜하나자산신탁	2022.12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대광로제비앙(아) 관리동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3/15	2/14	1/15	9/53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학하리슈빌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1/3	2/10	2/14	1/15	7/45
	보육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합 계	527,647	333,811	137,781	56,055	(단위:천원)
	보 육 료	235,704	176,778	41,248	17,678
	인 건 비	261,721	157,033	73,282	31,406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0,222		23,251	6,971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학하리슈빌포레 어린이집	합 계	435,439	273,075	115,578	46,786	(단위:천원)
	보 육 료	192,720	144,540	33,726	14,454
	인 건 비	214,225	128,535	59,983	25,707	보육교직원 9명
	운영비등	28,494		21,869	6,62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20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대광로제비앙어린이집(가칭), 학하리슈빌포레 어린이집(가칭) 2개소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1. 12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03	153	144	349	335	121
국공립(비율)	89 (8.0%)	19 (12.4%)	16 (11.1%)	19 (5.4%)	16 (4.7%)	19 (15%)

Ⅲ		대상지 현황

□ 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383.29㎡(보육면적 : 150.43㎡ / 보육정원 : 53명)

❍ 소 유 자 : ㈜디케이플러스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디케이플러스와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설치 찬성(2021. 7. 29. 설문조사 결과 제출)

대광 로제비앙 개요		▸입주시기 : 2022. 3월 ▸단지정보 : 총 816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대광건영 ▸사업주체 : ㈜디케이플러스 ▸주거세대전용면적 : 109㎡ 614세대, 111㎡ 202세대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학하동 787번지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283.27㎡(보육면적 : 124㎡ / 보육정원 : 45명)

❍ 소 유 자 : ㈜하나자산신탁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

* 사업주체 ㈜하나자산신탁과 계약 체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학하리슈빌포레 개요		▸입주시기 : 2022.8월 ▸단지정보 : 총 634세대(민간임대)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사업주체 : ㈜하나자산신탁 ▸주거세대전용면적: 74㎡ 168세대, 84㎡ 466세대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로제비앙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로제비앙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3명	6명	15명	14명	15명	3명
반	9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리슈빌포레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리슈빌포레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여부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대광로제비앙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27,647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27,647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84,000원×12월=34,848,000원 ○ 1세반 : 5명×3반×426,000원×12월=76,680,000원 ○ 2세반 : 7명×2반×353,000원×12월=59,304,000원 ○ 3세반 : 15명×1반×260,000원×12월=46,8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02,000원×12월=18,072,000원	235,70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181,600원×80%×1명×12월=30,543,3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7명×12월=140,837,76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1명×12월=20,119,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30%×1명×12월=7,544,88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00%×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21,735,280원×9.7%=21,508,330원 ○ 퇴직적립금 : 221,735,280원/12 =18,477,940원	261,721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28,152,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30,222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27,64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27,647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81,600원×1명×12월 = 38,179,2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7명×12월 = 176,047,2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 = 25,149,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 = 25,149,60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87,215,200원×9.7%=27,859,880원 ○ 퇴직적립금 : 287,215,200원/12 = 23,934,600원	339,009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3명×20일×12월= 38,160,000원 ○ 운영비 : 6,000,000원×12월= 72,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70,1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5,000,000원	5,000
예비비	○ 예비비 : 13,478,000원	13,478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435,439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5,439
보 육 료		○ 0세반 : 3명×1반×484,000원×12월=17,424,000원 ○ 1세반 : 5명×2반×426,000원×12월=51,120,000원 ○ 2세반 : 7명×2반×353,000원×12월=59,304,000원 ○ 3세반 : 15명×1반×260,000원×12월=46,8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02,000원×12월=18,072,000원	192,720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181,600원×80%×1명×12월=30,543,3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5명×12월=100,598,4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80%×1명×12월=20,119,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30%×1명×12월=7,544,88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00%×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181,495,920원×9.7%=17,605,110원 ○ 퇴직적립금 : 181,495,920원/12 =15,124,660원	214,22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6,424,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28,494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435,43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5,439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81,600원×1명×12월=38,179,2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5명×12월=125,748,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25,149,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95,800원×1명×12월=25,149,600원 ○ 조리원(5호봉) : 1,890,800원×1명×12월=22,689,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36,916,000원×9.7%=22,980,860원 ○ 퇴직적립금 : 236,916,000원/12 = 19,743,000원	279,639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5명×20일×12월 = 32,400,000원 ○ 운영비 : 5,000,000원×12월 =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4,000,000원×12월= 48,000,000원	140,4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5,000,000원	5,000
예비비	○ 예비비 : 10,400,000원	10,4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 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설문조사결과 제출	2021. 7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1.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2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2. 2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2. 3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2. 3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3월~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5월~6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2. 6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2. 6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2. 7월

□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설문조사결과 제출	2021.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1.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4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2. 4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2. 5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2. 6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7월~8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9월~10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2. 11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2.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2. 12월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9		제출년월일 : 2022. 1.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4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82	8,240		159,998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55,550	2020.3.19. ~2022.3.1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70,525	2020.3.19. ~2022.3.18.	㈜에너넷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4	4	6,153	2020.9.17. ~2022.9.16.	송치덕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9	2,022	4	27,770	2020.3.1. ~2022.2.2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2년 2월 ∼ ’22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원)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33,744,690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20,923,848
2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2022.9.17. ~2024.9.16.	247	51	67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10,176,848
3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2022.3.1. ~2024.2.29.	247	51	67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51,626,424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

문서번호	주차관리과-29185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전결 2021. 12. 30.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주무관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결재요지	□ 대 상 지 : 2022년 계약만료 유료공영주차장(총 4개소)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전자입찰경쟁(www.onbid.co.kr)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추진일정 :‘22. 2. ~‘22. 9.(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2022년도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공영주차장 총 4개에 대해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Ⅰ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현황 : 4개소 (노외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년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82	8,240		159,998
1	도룡동(상)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55,550	2020.3.19. ~2022.3.1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도룡동(하) 공영주차장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70,525	2020.3.19. ~2022.3.18	㈜에너넷
3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구	전민동 332-4	37	974	4	6,153	2020.9.17. ~2022.9.16.	송치덕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GS마트 앞) 공영주차장	구	송강동 36-2	59	2,022	4	27,770	2020.3.1. ~2022.2.28.	김주덕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대상지별 위치도 별첨[붙임3]

Ⅱ		세 부 추 진 계 획

❍ 입찰시기 :‘22. 2. ~‘22. 9.(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계약기간 : 2년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외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지속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토요일	공휴일
1	도룡동(상),(하) 공영주차장	2022.3.19.~ 2024.3.18.	298	-	67	-24시간 연중운영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2	전민동 제1공영주차장	2022.9.17. ~2024.9.16.	247	51	67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3	송강동(GS마트 앞)공영	2022.3.1. ~2024.2.29.	247	51	67	-24시간 연중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산출수탁료 ⇒ 대상지별 최저 입찰 예정가액

- 부가가치세 10%포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수탁료 산출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연번	주차장명	주차 면수	⑴주차구획 면적 (㎡)	⑵개별공시지가 (원)	(3)평정가격(원) =⑴x⑵x25/1,000	(4)산출금액(원) =⑶x운영시간/24 x운영일수/365	(5)산출수탁료(원) = (4) + 부가가치세 (백단위 절삭)
1	도룡동(상) 공영	96	2,754	2,163,000	148,922,550	121,586,082	133,744,690원
2	도룡동(하) 공영	90	2,490	2,163,000	134,646,750	109,930,771	120,923,848원
3	전민동 제1공영	37	974	962,500	23,436,875	9,251,680	10,176,848원
3	송강동(GS마트앞)공영	59	2,022	1,372,000	69,354,600	46,933,113	51,626,424원
소 계							316,471,810원

①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21. 5. 31. 기준

②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③ 주차요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급지별 요금적용

④ 수탁관리자 선정 : 주차장별 운영조건 및 관리 개시일에 따라 입찰공고 및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구 분	선 정 방 안	세 부 내 용
자 격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입찰공고문과 같음
선 정 방 법	∘지역제한(대전광역시)공개경쟁입찰 ∘전자경쟁입찰방법(www.onbid.co.kr)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 ※ 1인 입찰도 유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위 탁 기 간	2년 이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5항
운 영 일 수	∘운영일수 : 주차장별 시행	∘주차장별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별도운영
운 영 시 간	∘운영시간 : 주차장별 시행	∘주차장별로 08시∼22시(14시간) 및 24시간 운영
수탁료	∘운영제외일 감경(일할계산) ⇒ 무료개방일	∘운영제외일을 감경(일할계산)하여 수탁료 산출 ⇒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 적용 ∘1시간 무료이용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산출 ⇒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4항 적용
수 탁 료 납부방법	∘1년 단위 선납 ※ 납부방법 : 계약예정일 10일이내 선납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 가능함
특 약 사 항	∘주차장 관리책임 강화 ∘타용도로 사용시 계약해지 사항 명문화	∘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주차장 기능 활성화 필요 ∘계약 후 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

※ 위·수탁 관리계약서(안) 및 입찰공고(안) 별첨[붙임1, 2]

Ⅲ		향후 추진일정

❍ 제254회 의회(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안건 제출 / 2022. 1월 중

❍ 민간위탁 추진절차

수탁자 선정 입찰공고	⇒	입 찰 등록마감	⇒	개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민간위탁 관리개시